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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함)가 제공하는 '스마트공인인증'에 대한 "SK텔레콤"과 회원간 제반 권리의무와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①'스마트공인인증'(이하, '서비스'라 함)이라 함은, "SK텔레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USIM이 지원되는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스마트폰 등'이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USIM보안영역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PC 또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단말기에서 직접 '전자서명'을 처리해 주는 공인인증 서비스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제7조와 같습니다.

②'스마트공인인증 App'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는 Application을 말합니다.

③회원이라 함은 "SK텔레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④'서비스 요금'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SK텔레콤"에 지급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⑤전자서명'이라 함은 회원의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해주는 수단을 말합니다.

제 3조 (약관개정)

①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SK텔레콤"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개정 사항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가. '스마트공인인증 App'내 게시

나.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다. SMS 통보

라. 일간지 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

②"SK텔레콤"은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SMS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될 사실과 개정될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SK텔레콤"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메일 주소나 주소지, 이동전화 번호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④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SK텔레콤"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본 조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2장 회원 관리

제 4조 (회원가입)

①이용자가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본인의 '스마트폰 등'에 '스마트공인인증 App' 을 앱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 약관에 동의하면, '서비스' 회원가입이 됩니다.

②회원은 회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정지)

①회원은 언제든지 "SK텔레콤"이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SK텔레콤"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단, 회원이 '스마트공인인증 App'을 '스마트폰 등'에서 삭제하더라도 별도 회원 탈퇴 요청이 없다면 회원 탈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SK텔레콤"은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를 통해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 가호 내지 나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가. 회원이 사망한 경우

나. 회원이 "SK텔레콤"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하거나, "SK텔레콤" 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가 이용정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

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본 조 제2항 다호 내지 마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회원은 해당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자격 상실 또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회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회원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본 조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회원탈퇴 요청일 또는 회원자격상실 통보일

나.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일

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이용정지일 또는 해지일

⑤ 본 조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정지는 회원자격정지 통보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회원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회원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서비스' 목록

제6조 ('서비스' 관련 업무)

"SK텔레콤"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서비스' 제공

나.'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품 안내

다.'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라.'서비스'에 대한 고객 응대

제7조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상세	대상 기기
인증서 발급/저장/삭제	공인인증서 저장	스마트폰 단말기
	'스마트 공인인증 App'을 통한 전자서명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SD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초기화
보안카드/계좌관리	보안카드 등록/삭제	스마트폰 단말기
	보안카드 노티바 알림
	계좌정보 등록/삭제
	데이터 백업/복구

* 상기 '서비스' 내용 등은 "SK텔레콤"의 사정 및 기타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NFC를 지원하지 않는 USIM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별도 보안 영역을 통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앱을 삭제하여 주세요.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 8조 ('서비스 요금')

회원이 납부하는 '서비스 요금'은 월 990원(부가세 포함) 입니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요금'을 '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공인인증 App' 등에 별도로 공지하며, '서비스 요금'은 매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에 포함하여 회원에게 청구 및 수납합니다. (단 6개월 장기 미사용시 비과금 전환).

제 9 조('서비스' 이용)

① SK텔레콤"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동통신 설비와의 에러 장애, 트래픽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일정을 공지한 후에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SK텔레콤"은 회원이 제11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SK텔레콤"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유관기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시스템에 기인한 사고, 또는 '서비스'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SK텔레콤"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SK텔레콤"은 회원이 본 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③"SK텔레콤"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SK텔레콤"은 '회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⑤"SK텔레콤"는 복제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대출(일명 휴대깡폰)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매월 '서비스 요금'을 "SK텔레콤"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SK텔레콤"은 회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서비스' 위변조 및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나. "SK텔레콤"이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다.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제3자의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마. 범죄 행위 및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메시지, 화상, 음성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사.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SK텔레콤"이 '서비스' 웹사이트 및 '스마트공인인증 App' 등에 작성 또는 게시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SK텔레콤"에 귀속됩니다.

②회원은 '서비스', '서비스' 웹사이트 및 '스마트공인인증 App' 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SK텔레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해결)

"SK텔레콤"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조속히 통보해 드립니다.

제 5장기타

제 14조 (서비스 종료)

"SK텔레콤"이 경영상의 판단, '서비스' 운영 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SK텔레콤"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본 약관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15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원과 'SK텔레콤'간,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공지 일자:2020년 4월 29일

적용 일자:2020년 5월 29일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케이티 주식회사(이하, "케이티"이라 함)가 제공하는 '스마트공인인증'에 대한 "케이티"과 회원간 제반 권리의무와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①'스마트공인인증'(이하, '서비스'라 함)이라 함은, "케이티"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USIM이 지원되는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스마트폰 등'이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USIM보안영역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PC 또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단말기에서 직접 '전자서명'을 처리해 주는 공인인증 서비스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제7조와 같습니다.

②'스마트공인인증 App'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는 Application을 말합니다.

③회원이라 함은 "케이티"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④'서비스 요금'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케이티"에 지급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⑤전자서명'이라 함은 회원의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해주는 수단을 말합니다.

제 3조 (약관개정)

①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케이티"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개정 사항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가. '스마트공인인증 App'내 게시

나.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다. SMS 통보

라. 일간지 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

②"케이티"은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SMS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될 사실과 개정될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케이티"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메일 주소나 주소지, 이동전화 번호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④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케이티"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본 조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2장 회원 관리

제 4조 (회원가입)

①이용자가 "케이티"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본인의 '스마트폰 등'에 '스마트공인인증 App' 을 앱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 약관에 동의하면, '서비스' 회원가입이 됩니다.

②회원은 회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정지)

①회원은 언제든지 "케이티"이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케이티"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단, 회원이 '스마트공인인증 App'을 '스마트폰 등'에서 삭제하더라도 별도 회원 탈퇴 요청이 없다면 회원 탈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케이티"은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를 통해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 가호 내지 나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가. 회원이 사망한 경우

나. 회원이 "케이티"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하거나, "케이티" 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가 이용정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

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본 조 제2항 다호 내지 마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회원은 해당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자격 상실 또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케이티"은 회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회원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본 조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회원탈퇴 요청일 또는 회원자격상실 통보일

나.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일

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이용정지일 또는 해지일

⑤ 본 조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정지는 회원자격정지 통보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회원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회원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서비스' 목록

제6조 ('서비스' 관련 업무)

"케이티"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서비스' 제공

나.'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품 안내

다.'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라.'서비스'에 대한 고객 응대

제7조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상세	대상 기기
인증서 발급/저장/삭제	공인인증서 저장	스마트폰 단말기
	'스마트 공인인증 App'을 통한 전자서명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SD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초기화
보안카드/계좌관리	보안카드 등록/삭제	스마트폰 단말기
	보안카드 노티바 알림
	계좌정보 등록/삭제
	데이터 백업/복구

* 상기 '서비스' 내용 등은 "케이티"의 사정 및 기타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NFC를 지원하지 않는 USIM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별도 보안 영역을 통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앱을 삭제하여 주세요.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 8조 ('서비스 요금')

회원이 납부하는 '서비스 요금'은 월 990원(부가세 포함) 입니다. "케이티'은 '서비스 요금'을 '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공인인증 App' 등에 별도로 공지하며, '서비스 요금'은 매월 "케이티"의 이동전화 요금에 포함하여 회원에게 청구 및 수납합니다. (단 6개월 장기 미사용시 비과금 전환).

제 9 조('서비스' 이용)

① 케이티"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동통신 설비와의 에러 장애, 트래픽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일정을 공지한 후에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케이티"은 회원이 제11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케이티"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유관기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시스템에 기인한 사고, 또는 '서비스'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케이티"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케이티"은 회원이 본 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③"케이티"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케이티"은 '회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⑤"케이티"는 복제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대출(일명 휴대깡폰)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매월 '서비스 요금'을 "케이티"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케이티"은 회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서비스' 위변조 및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나. "케이티"이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다.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제3자의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마. 범죄 행위 및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메시지, 화상, 음성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사.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케이티"이 '서비스' 웹사이트 및 '스마트공인인증 App' 등에 작성 또는 게시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케이티"에 귀속됩니다.

②회원은 '서비스', '서비스' 웹사이트 및 '스마트공인인증 App' 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케이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해결)

"케이티"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조속히 통보해 드립니다.

제 5장기타

제 14조 (서비스 종료)

"케이티"이 경영상의 판단, '서비스' 운영 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케이티"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본 약관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15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원과 '케이티'간,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공지 일자:2020년 4월 29일

적용 일자:2020년 5월 29일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LG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 LG유플러스 "이라 함)가 제공하는 '스마트공인인증'에 대한 " LG유플러스 "과 회원간 제반 권리의무와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①'스마트공인인증'(이하, '서비스'라 함)이라 함은, " LG유플러스 "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USIM이 지원되는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스마트폰 등'이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USIM보안영역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PC 또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단말기에서 직접 '전자서명'을 처리해 주는 공인인증 서비스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제7조와 같습니다.

②'스마트공인인증 App'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는 Application을 말합니다.

③회원이라 함은 " LG유플러스 "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④'서비스 요금'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 LG유플러스 "에 지급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⑤전자서명'이라 함은 회원의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해주는 수단을 말합니다.

제 3조 (약관개정)

①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 LG유플러스 "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개정 사항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가. '스마트공인인증 App'내 게시

나.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다. SMS 통보

라. 일간지 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

②" LG유플러스 "은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SMS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될 사실과 개정될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 LG유플러스 "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메일 주소나 주소지, 이동전화 번호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④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 LG유플러스 "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본 조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2장 회원 관리

제 4조 (회원가입)

①이용자가 " LG유플러스 "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본인의 '스마트폰 등'에 '스마트공인인증 App' 을 앱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 약관에 동의하면, '서비스' 회원가입이 됩니다.

②회원은 회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정지)

①회원은 언제든지 " LG유플러스 "이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 LG유플러스 "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단, 회원이 '스마트공인인증 App'을 '스마트폰 등'에서 삭제하더라도 별도 회원 탈퇴 요청이 없다면 회원 탈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LG유플러스 "은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를 통해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 가호 내지 나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가. 회원이 사망한 경우

나. 회원이 " LG유플러스 "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하거나, " LG유플러스 " 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가 이용정지 또는 해지되는 경우

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본 조 제2항 다호 내지 마호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회원은 해당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자격 상실 또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LG유플러스 "은 회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회원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본 조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회원탈퇴 요청일 또는 회원자격상실 통보일

나.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원 사망일

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이용정지일 또는 해지일

⑤ 본 조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정지는 회원자격정지 통보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회원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회원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서비스' 목록

제6조 ('서비스' 관련 업무)

" LG유플러스 "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서비스' 제공

나.'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품 안내

다.'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라.'서비스'에 대한 고객 응대

제7조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상세	대상 기기
인증서 발급/저장/삭제	공인인증서 저장	스마트폰 단말기
	'스마트 공인인증 App'을 통한 전자서명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SD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초기화
보안카드/계좌관리	보안카드 등록/삭제	스마트폰 단말기
	보안카드 노티바 알림
	계좌정보 등록/삭제
	데이터 백업/복구

* 상기 '서비스' 내용 등은 " LG유플러스 "의 사정 및 기타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NFC를 지원하지 않는 USIM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별도 보안 영역을 통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앱을 삭제하여 주세요.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 8조 ('서비스 요금')

회원이 납부하는 '서비스 요금'은 월 990원(부가세 포함) 입니다. " LG유플러스 '은 '서비스 요금'을 '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공인인증 App' 등에 별도로 공지하며, '서비스 요금'은 매월 " LG유플러스 "의 이동전화 요금에 포함하여 회원에게 청구 및 수납합니다. (단 6개월 장기 미사용시 비과금 전환).

제 9 조('서비스' 이용)

① LG유플러스 "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동통신 설비와의 에러 장애, 트래픽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일정을 공지한 후에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LG유플러스 "은 회원이 제11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 LG유플러스 "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유관기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시스템에 기인한 사고, 또는 '서비스'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 LG유플러스 "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LG유플러스 "은 회원이 본 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③" LG유플러스 "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 LG유플러스 "은 '회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⑤" LG유플러스 "는 복제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대출(일명 휴대깡폰)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매월 '서비스 요금'을 " LG유플러스 "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 LG유플러스 "은 회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서비스' 위변조 및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나. " LG유플러스 "이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다.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제3자의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마. 범죄 행위 및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메시지, 화상, 음성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사.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 LG유플러스 "이 '서비스' 웹사이트 및 '스마트공인인증 App' 등에 작성 또는 게시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 LG유플러스 "에 귀속됩니다.

②회원은 '서비스', '서비스' 웹사이트 및 '스마트공인인증 App' 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 LG유플러스 "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해결)

" LG유플러스 "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조속히 통보해 드립니다.

제 5장기타

제 14조 (서비스 종료)

" LG유플러스 "이 경영상의 판단, '서비스' 운영 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 LG유플러스 "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본 약관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15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원과 ' LG유플러스 '간,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공지 일자:2020년 4월 29일

적용 일자:2020년 5월 29일